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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북

전쟁에도 룰은 존재한다

국제법상 전쟁은 위법

국제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이란 여러 가지 국제조약과 국제적인 관습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시대에 따라 사상과 내용은 바뀌어 왔습니다. 일찍이 전쟁은 국가 권리의 하나로 취급되었지만, 근대에는 전쟁을 악으로 간주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결성된 국제연맹은 전쟁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부전 조약(1928)은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침략 전쟁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발발했고, 군대뿐만이 아닌 공장과 도시, 시민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 전쟁은 또다시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서 몇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국제연합은 자위 전쟁 이외의 전쟁을 위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인 독일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평화에 대한 죄로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쟁이 국제법상 위법인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전쟁과 무력 행사가 금지되어도 그것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가는 자국에 대한 침략을 무력으로 격퇴하는 권리를 가집니다(개인적 자위권). 또 평화를 어지럽힐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도 있습니다. NATO는 가맹국 중 한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경우 가맹국 전체가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집단 안정 보장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룰

전투원으로서의 의무와 포로 취급 등 전쟁에서 룰은 헤이그 육전 규정(헤이그 조약 1907)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 제네바조약(1929)에서는 구호병과 상병자의 보호가 정해져 민간인의 보호도 엄격히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 문화재, 댐,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약에서 대량파괴 병기가 금지되어 독성 병기, 세균병기, 화학병기가 명확히 금지되었죠. 그 밖의 병기에서는 덤덤탄 등 탄환이 변형되어 인체에 불필요한 부상을 입히는 병기와 대인지뢰, 쓸데없이 고통을 주는 병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덤덤탄 : 목표물에 맞으면 탄체가 터지면서 납 알갱이 등이 인체에 퍼지게 만든 끔찍하고도 잔인한 탄환. 총알이 신체 내부에서 폭발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인체 내부를 심하게 손상시킨다.

 


한때는 전쟁이 국가의 권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전쟁에도 규칙을 세은 인류는 분쟁에 대하여 평화적인 해결을 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날로 발전해가는 무기와 군사 산업을 보면서 저는 왜 사람들이 그냥 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일까요. 전쟁을 막기 위해 보호 체계를 철저하게 갖추는 것이라고 들어왔건만, 어쩌면 사람은 애초에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존재인 건가?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물론 전쟁에도 룰이 있다는 사실은 인도적이면서 발전적인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휴전선 근처에 몇백만 명을 살상시킬 대량 생화학 무기가 배치되어있다는 소문으로부터 저를 지켜주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 '전쟁의 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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